한일협정 관련 정부문서가 일부 공개되면서 양국정부에 “협정의 전모를 공개하고, 피해자 및 생존자, 유가족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뜨겁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9일 한일협정 문서 공개 후 처음으로 수요집회를 열고 “65년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한 것으로 한국정부가 해야 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라며 “이번 문서공개를 계기로 참여정부는 일제하에서의 과거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사진>


정대협은 특히 고이즈미 일본 총리 앞으로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일본정부는 수백만명에 이르는 조선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는 논의를 거부한 채 ‘독립축하금’, ‘경제협력자금’을 고집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배상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됐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일본정부는 65년 협정에서 제외됐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완전하고 올바르게 청산하기 위해 한국정부와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용수(71) ‘위안부’할머니는 “일본정부는 이제라도 공식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도 우리와 같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밝힐 건 밝히고 요구할 건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범국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신당동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 등 관련자들은 한일 청구권 타협의 전모를 밝히고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민위원회는 “한일협정 가운데 강제동원 등 피해자들의 배상과 직결돼 있는 청구권문제에 대해 한국정부는 이른바 ‘김종필-오히라 메모’를 통해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민간차관 1억달러 이상’이라는 전체금액을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개별청구권을 포기했다”며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피해자 영령들과 그 유족 앞에 즉각 사죄하고, 자금의 사용내역 등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는 역사적 진실의 전모를 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범국민위원회는 또 “국가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는 하루속히 ‘과거청산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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