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지난달 사형제에 대한 인식조사, 법률검토, 각종 토론회 등을 거쳐 권고안을 한차례 논의했다"며 "앞으로 전원위원회에서 몇 차례 더 논의 후 의견표명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사형제는 국민간 의견차가 뚜렷해 다루기 힘든 미묘한 문제"라면서도 "현행법에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항목이 95개나 돼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범죄항목 축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또 "인간배아복제 및 생명윤리에 대한 자체 태스크포스(TF)팀 연구보고서와 생명윤리법 개정안 및 생명윤리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외부 보고서를 검토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 필요성도 검토해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 차원의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중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구축에 대해 그는 "올해 권고안 초안을 마련해 시민단체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정부 부처와 협의해 정책과제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한 후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밖에 최 위원장은 인권위 활동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NAP와 연계해 작업이 진행중이다"며 "포괄적인 권고안을 마련하는 한편 노동부에도 권고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권단체와 협력을 위해서는 "인권단체와 다양한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듣고 정책에도 반영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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