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수치가 아니더라도 실업문제는 우리사회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12.3%로 공식 청년실업률 7.8%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실업자들의 고통은 이러한 수치보다 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도에 5% 경제성장을 이루고 일자리 40만개를 창출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재정을 조기 집행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은 선언하고 나섰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 또한 올해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만들기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노동계 "유연화 관점 벗어나야"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노동계의 시각은 곱지만은 않다. 10일 한국노총 정책본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체결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통계청 조사 결과, 약 42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는 대부분 40대 이상의 장노년층에 생긴 반면 청년부분에서는 오히려 10만명 늘었다. 특히 장노년층의 신규 임금노동자 가운데 임시직이 5만5천명에 이르고 일용직은 8만3천여명으로 집계돼 사실상 고용의 질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노총 정책본부는 “한국노총 위원장이 대기업 고임금 사업장의 임금안정 노력 시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협조의지를 표방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저임금 확산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양적 일자리 만들기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 또한 정부의 일회성 이벤트 사업이나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높다. 기업들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정리해고를 주장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민주노총 이수봉 실장은 “정부와 기업이 노동시장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의 큰 틀이 유연화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실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영계 "노동계 주장 배부른 소리"
그러나 경영계는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바로 기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의 활성화만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실업도 자연히 감소할 수 있다는 것.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기업의 효율성’을 보장하지 않고는 신규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다.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또한 현 시점에서는 ‘배부른 소리’라고 단정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노동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노동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기에 앞으로 노사정 합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은 상태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 확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임금안정을 위한 환경기반 조성 △고용 친화적 환경조성 △노동계의 파트너십 확보 등이 전제돼야 하며 노사정이 참여하는 중앙 및 지방 고용안정대책위원회(가칭)을 상설화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정책 및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논의하고 집행을 모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키도 했다.
정길오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일자리 만들기에 노사정위가 합의했던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노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는 비정규직 확산과 임금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주장에 더욱 강하게 맞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