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오는 12일 열린 제5차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2005년 사업계획(초안)’에서 “노무현 정부의 경제개혁은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포기하지 않는 한 빈부격차 심화 등 사회전반에 걸친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위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인위적 경기부양이 하반기에 효력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대부분 건설업에 집중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 연기금 주식투자와 제2벤처 진흥책도 자본시장에서 자본 유통을 활성화시킬 것이지만, 이는 거품으로 인한 장기불황의 위험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당은 또 지난해 유입된 100억 달러 가량의 외자 가운데 약 절반이 기업의 인수합병(M&A) 성격을 지닌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에 따라 재벌의 경영권 분쟁 격화와 재벌의 자본국정성 호소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일FTA가 발효되면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기계·금속분야에서 급속한 산업 붕괴가 일어날 것이며 “이는 금융·상업분야 개방과는 질적으로 다른 대대적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올해도 여전히 경기침체와 빈부격차 등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서민경제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기업간 양극화 현상도 심화될 수 있다며, 부의 양극화와 빈곤의 문제는 ‘경제’와 ‘복지’문제를 넘어 ‘생존권 투쟁’과 범죄의 증가, 사회적 가치관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사회안전망 확충과 분배에 대한 요구를 동시에 상승시킬 것이며, 경제성장이 빈곤과 실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담론도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경제상황 속에서 민주노동당은 집권 전반기에 정치적 이념대결을 중심으로 진행돼 온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경제회복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화두로 한 개방정책, 남북정상회담 등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고,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하는 ‘국민동원적’ 기제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레임덕 현상’을 방지하고 재집권을 향한 안정적 국정 운영을 내세우는 기조로 변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정부여당이 성장을 위한 경제개혁이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경제 개혁’을 내세워 국정운영의 추진력과 지지도 만회에 주력하게 될 것이지만, “이는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켜 서민죽이기로 귀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