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정책연구' 책자의 '한국의 자연실업률 추정'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우리나라의 자연실업률은 3.1~3.7% 수준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88~97년의 2.6~3.2%보다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자연실업률이란 장기적으로 물가압력을 유발하지 않는 상태의 최저수준 실업률을 말하며 완전고용 실업률이라고도 한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자연실업률은 79~87년 동안 평균 3.7~4.0% 수준에서 88~97년 기간 동안 평균 2.6~3.2% 수준으로 하락했다. 그러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4.0~5.3% 수준까지 다시 상승했다가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제실업률은 환란 당시인 98~2003년에는 평균 4.7%에 달하던 것이 2002년 3.1%, 2003년 3.3%로 안정됐으나 환란전인 88~97년의 평균 2.5%보다는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즉 최근 실제실업률이 자연실업률에 근접해 있으나 실업률 갭은 상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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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논문에서는 "최근 비교적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자연실업률의 상승이라는 구조적 변화와 경기침체라는 경기순환적 요인에 함께 영향 받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정된 실업률 갭이 경기순환에 상응해 변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상태를 경기순환적 측면에서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일시적 요인을 제거한 자연실업률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는 최근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