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보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고보조나 보험료 대폭인상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파산위기에 몰릴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박시균(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의보적자는 지역의보 5천437억원, 직장의보 7천100억원, 공무원. 교직원 의보 729억원 등 모두 1조3천26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적자추정액 1조원보다 30%이상 늘어난 것이다.

복지부는 또 2001년까지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지역의보는 1조3천682억원, 직장과 공. 교의보는 1조1천984억원의 적자가 발생, 재정적립금마저 완전 바닥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지역의보는 10월말을 기점으로 적립금이 고갈되며 12월말에는 1천442억원의 채무가 발생, 부도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문에 내년초로 예정된 지역의보와 직장의보의 재정통합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며 직장의보에 가입한 사무직 근로자의 불만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의보재정안정대책으로 "국고지원의 추가확보와 함께 올해와 내년에 걸쳐 각각 보험료를 15∼20% 올리는 등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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