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교사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됨에 따라 99년 2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명예퇴직한 초등교사는 모두 1만5,787명으로 이중 30%인 4,725명이 초빙기간제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교육부가 교사 정년단축을 통해 고령 교사 1명을 조기 퇴직시키는 대신 신규 교사 2.7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공언과 달리 신규 채용이 별로 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사 부족 현상은 여전해 법정 정원 대비 공립 초등학교는 3, 994명, 중학교는 1만3,027명, 고교는 2만4,296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도 30여년을 근무하고 명퇴한 초빙기간제 교사의 경우 월 150만원 정도로 연금지급액(190만원)을 포함할 경우 현직의 월급여(346만원)와 거의 같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명퇴수당은 지난해에만 9,630억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