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세월의 강물은 덧없이 흘러갔지만 막힌 것을 뚫고 굽은 것을 펴는 거침없는 격류처럼 우리 민주노총은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그 길에 <매일노동뉴스>라는 친구가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올해 민주노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난관 역시 만만치 않은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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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문제는 꿈을 꾸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꿈을 잃어버렸고 덩달아 우리 민중들도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학교에는 학생들의 맑은 노래가 울려퍼지고 저녁 주택가에는 나눠먹는 음식냄새로 행복해지고 일터에서는 오로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넘치고 실업이 공포가 아니라 제2의 도약이며, 비정규직이 천형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결정에 따른 잠시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고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따뜻이 눈길을 나누며 정치인과 사장들이 더 성숙하여 머리 숙일 줄 알며 오로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걱정으로 뉴스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을 만듭시다.
을유년(乙酉年) 동해에서 떠오르는 붉은 불덩이를 바라보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꿈을 되찾읍시다.
차별 없는 노동자 민중의 세상을 위하여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고 을유년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올 한해도 동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늘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차별받는 이 땅의 노동자 민중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과 제도를 철폐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찬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노동자 대중이 서로를 이해하고 아픔을 함께 느끼는 따뜻한 사회, 모두가 희망을 갖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자본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으로 지금 노동운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규모는 이미 전체노동자의 과반수를 넘어섰고, 산업공동화로 노동자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은 명목상의 정년이 된지 이미 오래되었고 ‘사오정’ ‘삼팔선’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노동자들의 정년은 점점 짧아지고 고용은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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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경제성장 전망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올해도 우리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고용사정도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시장을 유연화 시킨다는 미명아래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비정규법안을 국회에 상정시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가 하면, 과거 군사정부와 마찬가지로 여론을 등에 업고 공무원노조에 대해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우리의 투쟁목표들이 반드시 쟁취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시정되고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나라, 노동기본권이 확보되어 정당한 노동운동을 이유로 더 이상 감옥 가는 노동자가 없는 나라, 일자리가 늘어나고 고용불안 없는 평생일터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다함께 단결하고 투쟁해 나갑시다.
을유년 새해에도 동지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늘 행운이 함께 하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일자리 창출 위해 모든 힘 모아야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올해는 기업과 모든 국민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지만, 경제사정이 호전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보다는 침체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여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난관을 단기간 내에 극복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았던 우리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면 얼마든지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우리 기업이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우선적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경제를 운용해야 합니다. 기업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구직자들은 정규직, 비정규직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과 인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시장 인프라 강화 등도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경영자와 근로자 여러분！
올해도 춘계임단협 교섭과 노조의 산별교섭 요구의 확산, 노사관계의 선진화방안 등 많은 노사관련 쟁점들이 도사리고 있으며 서로 인내심과 지혜를 갖고 슬기롭게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서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 데 지난해 실시된 1,000인 기업과는 달리 이들 기업은 제반 경영환경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진통과 부담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며, 이를 최소화 하는데 노사 모두 적극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계는 기업가 정신을 한층 더 발휘함으로써 오늘의 난국을 극복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우선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에 더욱 매진하여 노사간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발전하는 큰 변화를 이루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노동정책 마련에 노·사 적극 참여 기대
김대환 노동부장관
희망찬 200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핵심 정책목표 아래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서비스를 확충하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주40시간제와 고용허가제의 원만한 정착과 비정규직 보호입법 등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법제도 개선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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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을 통해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여건을 개선하는데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남겨진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올 한 해 노동부는 먼저 일자리 만들기와 고용서비스 선진화에 최우선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과 종합투자계획의 시행, 공공·사회서비스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센터를 지역노동시장 네트워크의 중추기관으로 육성, 근로생애단계별 능력개발서비스 제공 등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여 '격차'를 완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비정규직 관련 입법의 마무리, 근로감독서비스 강화, 영세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성·연령·장애 등 각종 불합리한 차별 개선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상생의 노사파트너십 정착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법과 원칙의 준수와 대화와 타협을 통한 관행 정착, 중앙단위 노사정 대화체제와 지역·업종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대화와 협력, 노사관계 법·제도의 선진화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정책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와 사가 함께 참여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노와 사,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시 한번 근로자와 기업인 여러분 모두 새해에 소망하시는 대로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노사관계 개혁·발전 이뤄지길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을유년 새해를 맞는 감회는 모름지기 보람찬 삶에 대한 소망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룩한 성과와 아프게 겪은 고초들이 앞으로 새로운 지형을 열어가는 데 소중한 밑받침이 되어주길 기대하는 것도 순리라 하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합의, 발전산업 배전분할 관련 결의, 단체교섭 실태조사, 근로소득보전세 제도 마련을 위한 합의 등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가운데 발족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노사정위원회 개편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당사자와 주체들의 성실한 노력으로 개혁과 발전이 충실하게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런 과정에 노사정위원회는 자기위상을 정립하고 본래의 기능을 온전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특히 노사관계 발전에서 핵심과제로 떠올라 있는 국민경제 수준의 노사 정책참여와 사회적 대화체제 구축, 산업(업종)·지역단위 협의제도 확충, 기업단위 경영참가와 고성과 작업장화, 공공부문 노사관계 제도화 등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이 행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은 의당 클 수밖에 없고,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민주노총의 복귀와 노사정위원회의 발전적 개편일 것입니다. 위원회의 성격을 비롯하여 논의의제, 참여주체, 중층적 협의체제, 합의사항 이행 담보,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등에 대한 심층적 검토와 논의를 통해 자기위상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사관계 주체들의 의식, 관행, 행동양식, 제도 등에 대한 개선과 발전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요건이 될 것임으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매일노동뉴스>도 노사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 동참하게 되길 바랍니다.
빈부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
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정치권이 앞장서서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리고 우리 사회를 민주개혁의 길로 들어서도록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여러분들의 심려만 끼쳐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요즘, 빈부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있었던 어린 아이의 아사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 2만명 정도의 금융소득이 26%증가하였고 10대 대기업의 현금보유고는 전년에 비해 50%정도 늘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정부가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비정규직이 확산되어 기업은 돈이 남아돌지만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는 비어있다면 ‘2만불시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을유년 한 해 동안 민주노동당은 민생문제, 특히 빈부격차의 해소와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민주노동당은 부유세 도입과 조세개혁을 위한 1단계 정지작업으로 10개의 조세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모든 월급쟁이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게 될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을 막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법안을 제출하여 국회 내에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든든해져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만은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보육시설에 가지 못 한 체 방치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민주노동당은 빈곤문제 해결, 특히 아동, 여성, 장애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해방 60년이자 분단 60년인 해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한반도를 만드는 길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남북간의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서민경제를 살리고 정치를 개혁하며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냅시다. 희망은 그 속에서 피어날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