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이 참여한 '일방적 의료비 인상반대와 올바른 의료개혁촉구를 위한 노동자·농민 공동대책위원회'가 18일 건강관리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공대위는 특히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폐업사태를 달래기 위해 3조7천400억에 달하는 의보수가를 두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인상시키고 지역의보 국고지원 50%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의료서비스 확대 없는 의보수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한 "정부의 일방적 의료수가 인상조치는 절차상 문제점으로 인해 불법의혹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참여연대는 그 문제점의 근거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0.9.1자로 한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 고시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등 청구의소'를 제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측은 18일 공단재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험료 조정 등을 논의하고, 24일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