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국회 연구단체 '민생경제연구회' 간담회에 연사로 초청된 정 총장은 이날 미리 배포한 연설문에서 "구조조정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구조조정에 대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구조조정이 무엇인지 알고, 구조조정을 행할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이 경제를 맡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이어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 현 정부 정책관계자들이 '시장에 맡기면 저절로 해결될 텐데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한 뒤 "한국과 같이 시장체제가 만족스럽게 확립되지 않은 경제에서는 정부가 어느정도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장은 "기업의 활동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과 적자생존의 원칙을 지키자키는 것이 구조조정"이라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를 시장에 맡기되, 구조조정만은 일정수준에서 개입하는 개혁적 케인즈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 총장은 "한국 경제가 투명성과 적자생존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부작용은 실업"이라며 "정부는 인위적으로 경기를 살리기보다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장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릴 민생경제연구회 간담회에서 '내가 본 한국 경제와 대학'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할 예정이다.
간담회 기획을 맡은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는 단기적 경기진작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선진국형 경제구조를 갖추기 위한 경제의 체력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정 총장의 강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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