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별도 기구인 제조업 산업공동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노사정이 특정 의제를 놓고 공동으로 해결책 마련에 나서는 것은 지난 2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전격 합의한 이후 처음이다.
24일 재계와 노동계, 정부 등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는 오는 28일 상무위원회를 갖고 특별위원회 설치 등 제조업 산업공동화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한 뒤 29일 본회의에서 공식 제안을 통해 본격 논의키로 했다.
이번 논의는 노동계측 대표자인 한국노총이 발의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한국노총은 지난 달 30일 제조업 공동화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하는 내용의 공문을 노사정위원회에 발송했으며 노사정은 이를 안건으로 채택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재계와 노동계는 몇 차례 만남을 갖고 경기 불황 장기화로 실업 증가, 일자리 불안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심화로 고용 안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노동부도 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산업공동화 문제를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논의할 경우 노사간 이견으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노사대립만 심화될 수 있는 만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재계는 각종 규제 해제 및 완화 등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서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노동계 일각에서는 구속력 있는 공동화 방지 대책만 마련된다면 임금 동결 내지 인상 자제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9일 본회의에서 제조업 산업공동화 특위 구성이 확정되면 내년초께 특위가 본격 설치, 원산지표시 강화, 기업 투자여건 개선방안 등 대안을 마련해 노사정이 합의안을 도출하게 될 전망이다.
노사정이 특정한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해결에 나서는 것은 지난 2월 8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한 뒤로 처음이어서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노동계가 먼저 요청했다는 것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노동운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변화의 분위기를 시사하는 것인데다 노동계와 재계가 문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향후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마련을 위한 계기가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는 노사정간 이견으로 어느정도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며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어 합의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일선 산업현장에까지 파급될 지 여부는 과제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이 내년 1월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 참여여부를 안건으로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공동화는 단순히 일부 사업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정이 함께 대응책을 찾아가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별도의 특위를 설치할지 아니면 기존 소위원회내에서 핵심안건으로 풀어나갈지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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