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 국내기업 220개사와 23명의 규제전문가를 대상으로 '2004년도 규제개혁 평가와 과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대다수가 규제가 '이전과 차이 없다(79.1%)', '오히려 증가했다(14.1%)'고 응답한 반면 반면 '규제가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6.8%에 그쳤다. 다만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해 높다'는 응답이 43.7%로 가장 많았고 '전과 비슷하다'는 대답도 33.6%로 나타나 대체로 후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실효성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시급한 정책과제로서 기업은 ‘규제총량제’(44.5%)를, 규제전문가들은 ‘규제영향평가제도’(60.0%)를 각각 1순위로 꼽았다.
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규제개혁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강한 규제개혁의지를 천명하고 있지만 각종 경제, 사회문제가 터질 때마다 규제부터 도입하는 관행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업의욕 제고와 투자촉진을 위해 규제 대신 시장에 의한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공정거래법과 주택법 개정 등으로 핵심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있는 점도 규제개혁 체감도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