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대표 문옥륜)과 공동으로 '동북아 의료중심 국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정책토론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현 의료시스템은 가격, 수요, 공급이 모두 통제되고 의료기관의 영리도 제한돼 의료산업을 위한 자본 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의료선진화를 위해 민간의료보험 도입 활성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설립 촉진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신의철 가톨릭의대 교수 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진입 가능한 특구병원의 유형으로 단순히 외국인 투자자의 생활편의 제공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전용병원'보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동북아중심병원'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또한 "외국인 자본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리법인화가 필수적이나 국내 의료계에 미칠 파급영향을 감안해 영리법인 유형을 완전한 주식회사 대신 합명 혹은 합자형식으로 우선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다른 주제발표자인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리병원 도입이 사실상 경영과 진료를 분리해 병원경영 전문화를 앞당기고 도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영리법인 허용을 통해 외부자본이 유입되면 회계공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병원관리의 투명성도 제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