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해에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을 내려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문제를 삼은 적이 있죠. 사회봉사명령이라고 하면 통념상 음주운전이나 마약복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봉사활동을 하면서 반성하라는 뜻으로 내려지는 게 보통인데, 노조간부들에게 집회 참석을 했다는 이유로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것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법관들이 노동운동에 대해 공익과 배치된다거나 반사회적인 것이라는 비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민주노총 간부들 '사회봉사명령'
- 사건은 단병호 위원장 시절인 2001년 6월 민중대회 때 일입니다. 당시 대우차 해외매각 문제로 노정갈등이 심각했죠. 김태연 정책실장(현 정책국장)과 박점규 조직차장(현 금속연맹 편집부장)은 1심에서 징역·벌금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이에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결국 패소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김태연 국장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80만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원심을 확정하고, 박점규 부장에게도 징역 8개월만 다를 뿐 같은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 김태연 국장은 지난 주에 8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끝냈지만 격주로 금속연맹 기관지를 만들어야 하는 박점규 부장은 지난 주부터 무료급식시설에서 배식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 법원의 판결에는 문제가 있지만 두 사람에게는 연말연시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새로운 경험’이었겠네요.
- CNN에서 한국의 ‘집회문화’를 취재했다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방송될지 궁금합니다. 민주노총 박선봉 문화국장이 취재요청에 응했는데요. 박 국장에 따르면 CNN쪽은 우리나라 집회에 다양한 피켓과 노래 등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문화’가 있다고 평하더랍니다. 집회가 많다보니 집회문화도 앞서가나 보네요.
농민대회가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살렸다?
- 농협중앙회민주노조가 지난 7일 농협중앙회 후문앞에서 단식천막농성을 시작했는데요. 천막농성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 노조는 원래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실을 기습 점거할 계획이었는데요. 마침 그날이 전국적으로 '쌀개방 반대 전국 농민대회'가 열리는 날이라 경찰들이 농협중앙회를 보호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결국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농민들의 기습을 방어하려던 경찰들은 예기치 않게 농협중앙회를 들어가려던 노조를 막게 된 셈이 된거죠.
- 그래서 노조는 기습진입에 실패하고, 천막을 친건데요. 정대근 회장, 오랜만에 농민대회를 반겼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보에 노조 파업 '나쁜 뉴스'
- 코오롱그룹이 '2004년 10대 뉴스'를 선정하면서 이례적으로 '나쁜 뉴스'를 사보에 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발간된 코오롱그룹 사보 12월호인데요. 올 한해 그룹 계열사들의 중국 진출 본격화 등 실적이 좋은 계열사들의 소식을 10대 뉴스로 선정하면서 (주)코오롱 구미공장의 파업을 '나쁜 뉴스'에 포함시켰다고 하네요.
- 정말로 코오롱노조의 장기 파업 사태가 엄청난 매출 손실과 실익 없는 소모전을 펼친 것일까요. 경영자의 자질 결여와 원칙의 부재, 도덕적 불감증, 책임경영의 실종이 경영위기를 불러왔음에도 '나쁜 뉴스'라며 모든 책임을 노조에 전가시키려는 회사의 인식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보게 될 사보에 파업에 대한 일방적인 시각을 담는 것도 문제지요.
50% 득표 넘고도 떨어진 여성부위원장 후보
- 지난 10일 공공연맹의 임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위원장 선거도 그랬지만 부위원장 선거도 치열했습니다. 일반 부위원장은 7명, 여성할당 부위원장은 3명이 출마했는데요.
투표참가 대의원의 50%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만 부위원장에 당선될 수 있는 연맹 규악때문에 여러 사람이 쓴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 일반 부위원장에 출마한 남성 후보들은 당선된 3명을 뺀 나머지 네 사람은 50%의 지지를 얻지 못해 낙선의 쓴 잔을 마셨구요. 송종연 여성할당 부위원장 후보는 50.8%의 지지를 얻었지만 여성할당 부위원장 정원이 2명 뿐이라 쓴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 여성할당 비율을 높이든가 일반 부위원장 후보에 여성들이 도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 당선된 부위원장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은 인물은 남성은 김태진 부위원장 53.7%, 여성은 권수정 부위원장 58.7%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