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사회를 맡았던 경제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의 존 에반스(John Evans) 사무총장을 만났다.
-이번 보고서는 어떠한 배경 속에서 발표됐나
= OECD는 각국의 고용시장 정책을 지켜봐 왔다. 특히 한국은 96년 가입할 때 노동관련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겠다는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계속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번 보고서는 매우 흥미를 끄는 한국의 사회안전망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지난 약속의 이행정도를 점검하는 두가지 의미에서 발표하게 됐다.
-이번 토론회는 어떤 배경 속에서 이뤄졌나
=지난 6월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한국정부가 국내에 번역해서 소개하지 않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보고서의 내용을 한국사회에 이슈화하고 한국정부와 기업의 추가적인 변화에 대해 압박하고자 했다.
- 한국노동계로부터 보고서 내용에 대해 비판이 많았는데
=노조활동에 대한 제약, 실업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민주노총 합법화 등 개선된 점이 많다는 것도 인정한다. 정부가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노조과 정부간의 신뢰구축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