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가 지난 14일 연세대 신상경관에서 창립5주년 기념으로 '남북관계와 노동자·민중운동'이란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김혜란 사무처장은 최근 통일정세에서 노동자·민중의 운동방향은 반김대중, 반신자유주의 속에서 통일운동이 배치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혜란 사무처장은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이 미처 깊이 고민하지 못한 사이에 통일이 성큼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노동운동이 통일이라는 문제에 덜 긴박했었음을 의미하지만, 현 정세가 노동자·민중의 주체적 역량에 의해 투쟁으로 쟁취된 것이라기보다 남북 당국자간 협상에 의해 성사됐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남한내 통일정세를 관통하는 대립국면에 남한 지배계급내의 강경파(대북강경파)와 온건파(햇볕정책), 남한 피지배계급내의 민족주의적 통일운동세력과 계급적 노동운동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민족주의적 통일운동세력은 현 정세를 노동자·민중과의 연대속에 김대중 정부를 견인해내고, 미제와 수구보수세력을 타파하는데 주력하는 반면, 계급적 좌파는 이들과 이데올로기 대립을 분명히 하며, 계급투쟁에 있어 연대전술을 펼쳐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김혜란 사무처장은 지금 시기는 누구에 의한 어떤 통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계급이 통일정세를 주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은 통일문제에 대해 분단에 대한 계급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동자 계급운동 세력은 민족문제(한반도에서의 통일문제)를 변혁운동의 과정에서 획득해야 할 여러 목표중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 사무처장은 통일정세에서 노동자·민중의 운동방향으로 △반김대중·반신자유주의 하에 통일운동이 배치 △실천적 투쟁을 중심으로 사고 △주체의 정립도 노동자 계급적 시각이 투영 △노동자·민중진영 내에서 통일에 대한 과학적 인식 확산을 제시했다.
이는 교류운동, 주한미군철수운동, 평화운동, 군축운동 등이 '통일운동'으로 자립화돼선 안되고, 노동자 계급투쟁과의 연계속에 배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투쟁이 남한 노동자·민중의 신자유주의 반대, 김대중 정권 반대, 생존권 사수투쟁과 결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미 충분히 정치화되고 있는 생존권 투쟁을 '통일투쟁'보다 낮은 수준의 투쟁으로 보는 시각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혜란 사무처장은 "민중이 자유롭게 왕래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연방제니, 국가연합 등 개념에 얽매이는 것은 공론"이라며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특히 노동자·민중의 전면적이고 자유로운 교류 등이 지금 시기 비중있게 실천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세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이 '이북의 사회발전 과 이후 전망', 채만수 부소장이 '급류 탈 경제교류, 그 파장·충격은', 이해영 연구위원이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구조변화와 노동자계급' 등에 대한 발제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