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은 사회 불안 조성을 이유로 시위 소식을 통제하고 있지만 서방 언론 매체들이 전하는 시위 소식은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중국인 사회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9일 당국의 농지 강제수용에 반발하는 산시성 싼차완 마을 주민들의 2년간에 걸친 처절한 저항과 그 진압 과정을 자세히 소개했다.
또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광시·좡주 자치구 친저우에서 지난 4일 관리들이 거리의 장애인 악사 4명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행인 수백명이 관리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7일 전했다.
◇ 집단 시위 = 중국에서는 최근 들어 적은 보상비에 불만을 품은 쓰촨성 한위안현 주민 10만명 시위 이외에 충칭의 대규모 유혈 민중 시위, 허난성 정저우 부근의 한족과 회족간 유혈충돌 등 굵직굵직한 사회 문제가 터져나와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충칭시에서 주민들간 다툼이 벌어졌을 때 관리가 주민을 구타했다는 소문에 주민들이 격분, 공안 차량과 시 정부 건물을 공격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광둥성에서 교량 통행료 징수 다툼이 주민 폭동으로 이어져 10대 한명이 죽고 소방관 7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한 해에만 모두 5만8천여건의 각종 소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위 원인 = 시민과 농민, 노동자 등은 빈곤과 관리들의 부패에 반발하며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
철저한 통제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인민들 사이에 관리들의 부정과 전횡, 그리고 행패에 더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다는 권리 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개혁·개방 이래 서구의 시장 자본주의가 빠른 속도로 침투하면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그동안 깊숙이 감춰 두었던 '내 권리 찾기'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시 및 산업개발을 위한 토지수용과 강제 이주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지만 적정한 보상과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도 주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아파트와 주택 등의 사유재산제도가 보편화돼 재산증식을 위한 부동산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집단농장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는 토지 소유권이 없는 농민들이 여전히 힘없이 땅을 빼앗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지난 10년간 농지를 빼앗긴 중국 농민은 7천여만 명에 달하며 향후 1억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대책 = 중국 당국은 이러한 생계형, 민심형 시위를 강경 진압으로 해결하려 들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온건한 방침을 정했지만 앞으로 대규모 시위 사태와 불만 표출이 계속 이어지면 사회 불안이 조성될까봐 걱정이 태산이다.
중국 지도부는 이에 따라 민주화 요구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 방침과 달리 생계형 민중 시위에는 관대한 처방을 내렸다.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는 한위안 대규모 유혈 시위와 관련, 이주민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시위자들을 일절 추궁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중국 정부는 또 늘어나는 상경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고충처리제도를 마련했다.
정부는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집단민원을 포함, 인민의 고충을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당 중앙판공청과 국가신방국(고충처리국), 베이징(北京)시 정부 등 28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연석회의' 제도를 최근 신설했다.
(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sd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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