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위원장 유재건)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라크 파병부대의 파병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이라크파견 연장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파병연장 동의안은 여야 의원 다수가 찬성하고 있어 국회 의사일정 등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9일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 처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법’ 처리를 경계하며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하는 한나라당도 9일까지 파병연장 동의안만큼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태도다.
국방위는 8일 파병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에 이어 표결을 실시해 찬성 10표 대 반대 2표로 처리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박찬석 의원 등 2명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이라크 평화재건사업의 상당 부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도 한국군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한미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미군의 전투행위 가담 요구시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자이툰 부대의 파병 목적과는 다르기 때문에 재고할 여지도 없는 요청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이라크 파병연장은 미국의 명분 없는 침략 전쟁에 참여하는 것인 만큼 파병연장 동의안은 국방위에서 기각돼야 한다”며 동의안 처리에 반대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은 “파병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이고 연장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라고 찬성했고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도 “파병연장은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한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아프가니스탄 재건복구 지원을 위해 파견한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과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해서도 표결을 실시해 찬성 11, 반대 2표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