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사간 중재에 적극 나서되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또 “노조의 22.6% 임금인상 요구는 유사기관의 수준과 철도공사의 경영수지 등을 고려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즉각 성명서를 내 “오늘에야 적극 중재를 언급하는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2002년 노사합의 이행부터 조정하고 중재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마치 노조가 임금인상 22.6%를 요구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철도공사 전환에 따른 특단협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단협에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조항을 개설하려는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노사 입장 차 현격
철도노사는 이날 오후 4시 제9차 본교섭을 개최했다. 노사는 파업전날인 2일까지 교섭을 계속한다는 방침으로 노조는 이날 자정까지 교섭을 벌인 뒤 그 결과에 따라 파업돌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타결가능성이 낮은 상태이다. 최근 교섭에서 철도청이 제시한 인력충원안은 1,300여명으로, 관리지원인력 1,268명의 현장인력전환을 포함, 총 6,483명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안과는 5천명 이상 차이가 난다. 비공식적으로 철도청이 건교부에 2,600여명의 인력충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노조쪽에서도 쉽사리 수용할 태세는 아니다. 게다가 정부와 철도청은 또 하나의 주요 쟁점인 해고자복직에 대해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2일 만료되는 중노위 조정회의 결과도 직권중재 회부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중노위 한 관계자는 “노조가 당장 3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조건부 직권중재에 회부한) 병원노조처럼 되기는 힘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인력충원, 정부안 변화 예상
여기서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것은 ‘노정합의’라는 부분이다. 현재 노조는 3조2교대 전환에 따른 인력충원요구안이 2002년과 지난해에 노-정이 이미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철도노조와 정부는 지난 2002년 2월27일 24시간 맞교대를 3조2교대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개월 이내에 노사공동으로 경영진단용역을 실시해 인력을 산정하고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 이어 지난해 4월20일에는 2003년 5월까지 노사공동경영진단을 완료하는 것으로 2002년 합의사항을 재차 확인했다.
이런 노사공동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인력충원 규모가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6,483명이다. 실제 정부 쪽에서도 노정합의가 이해되지 않고 있다는 노조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런 노조 인력충원요구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업무중 사상사고와 직결돼 있다.
이 때문에 중노위 조정위원들도 조정안을 내는데 곤혹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내년 1월 철도공사 출범을 앞두고 노조와 마찰을 빚는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여기에 노조가 지난달 29일 주40시간제에 따른 인력충원을 1년간 유보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도 명분상 우위에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1일 정부도 엄정대처 방침에 앞서 적극적인 노사중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조의 파업돌입 시점까지 인력충원에 대한 정부쪽의 입장변화도 예상할 수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중노위 차원의 공식적인 중재는 물론이고 정부 차원에서 전향적인 안을 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노사가 서로 사정을 아니까 절충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꺼번에 인력을 충원하기보다는 단계적인 충원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안에 변화가 있더라도 그것이 노조를 만족시킬 가능성은 많지 않아 파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