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총(회장 이수영)은‘일본 경제의 부활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 경제가 10년 장기 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유연화된 노동시장, 생산성 범위 내 임금안정, 고령자 등 잠재적 생산인력 적극 활용 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경총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고용보장이 일반화 돼있던 일본에서 경제위기가 고조되자 조기퇴직, 아웃소싱, 비정규직 증대 등을 통해 인건비를 대대적으로 감축해 1997년 22.9%(1500만명)에 불과했던 비정규직 비율이 2002년에는 29.6%(1874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이 결과 2002년 최고 5.4%까지 치솟았던 일본의 실업률이 최근 4.6%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이로 인해 장기불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의 여성취업자 가운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비율은 50.2%(2002년 기준)로, 전체취업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고 경총은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경제활동 참가비율이 현저히 낮고 남성들도 40대를 전후해 퇴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체 인구 중 피부양인구비율이 증가해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총은 “여성 및 고령자들이 특수직종, 시간제 근로,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직종으로 유입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