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지난 23일 내년도 국방예산을 심의하면서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차기유도무기 도입 사업을 추가하고 예산 100억원을 증액했다. 차기유도무기사업은 당초 국방부가 국방예산 요구안에 38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신규사업으로 제출했지만 정부는 사업타당성과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논란으로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국방위는 23일 상임위 심의에서 “노후된 나이키미사일의 대체전력 확보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착수금을 반영한다”며 부활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사회진보연대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는 혈세낭비이자 미국이 추진하는 MD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뜻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요격율이 10%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정세균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의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