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약 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파견법·공무원노조법·퇴직연금제 국회처리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부당한 자본과 권력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길이며, 우리는 비정규개악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뻔뻔스럽게 비정규보호법안이라 강변하는 노동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국회 상정한 파견악법과 공무원노조법, 퇴직연금법의 심의를 중단하고, 노동계, 경영계, 정부 삼자의 대화의 장을 만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우리의 정당한 제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참여정부는 노동계는 물론 전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노총 이휴상 서울본부 의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정부 비정규입법안 철회, 공무원노조 징계 철회와 노동3권 보장, 퇴직연금법과 국민연금개악안 철회”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의 반노동악법 저지 투쟁 의지는 삭발식을 통해 뜨겁게 달아올랐다. 선봉석 농협민주노조서울본부장과 이상원 비정규연대회의 의장은 삭발을 통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30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최저생활비 쟁취 투쟁을 열 방침이며, 15일째 계속중인 여의도 천막농성장에 29일부터 전국시도지역본부 의장들이 결합하는 등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한국노총의 집회에 이어 12시부터 시작된 민주노총의 총력투쟁 결의대회는 500여명의 노조간부들과 조합원들이 참여해 ‘비정규개악안’ 철폐 의지를 다졌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정부의 어거지 법안을 우선 저지하고, 우리의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나서자”며 “총파업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힘차게 투쟁하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오늘 오전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을 만나 거듭 우리의 요구를 밝혔다. 저들은 조금만 틈이 보이면 언제라도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있다”며 “비정규개악안 철폐는 물론 4대요구안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약식으로 진행된 ‘여는 집회’에 이어 환노위 회의가 끝날 때까지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 법안 개악 저지집회’를 계속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비정규개악안 철회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개정촉구,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쌀시장 개방 반대, 평택미군기지 이전반대, FTA 체결반대, 파병철회, 국가보안법 폐지 등 민주노총 요구안을 주제로 연이어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또 이날 결의대회에는 징계를 당한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대거 참석하기도 했으며,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4시경 국회 동문쪽으로 이동해 국회안 타워크레인 농성자들에 대한 지지 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한편 환경노동위는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관련 정부법안과 단병호 의원안, 공무원노조법 정부안과 단병호 의원의 노조법개정안 등 27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환노위는 당초 의사일정에 26개 법안을 포함시켰으나 이덕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개정안도 추가해 모두 27개 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에 들어갔다.
단병호 의원은 파견제도 폐지와 직업안정법 개정,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3권 보장 관련 법안 등을 제안 설명했다. 단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파견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기간제나 임시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또 골프장 경기보조원이나 레미콘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장에는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와 심상정, 이영순, 노회찬, 현애자 의원 등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부들이 참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