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상용취업자는 좀처럼 늘지 않고 비정규직이 증가할 경우 소비침체와 재정수입 감소로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5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임금노동자 가운데 상용직 취업자수는 지난 94년 723만명에 달했으나 지난해 말 727만명에 머무는 등 10년 동안 거의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상용직노동자는 94년부터 97년까지 700만명 대를 유지하다가 IMF 직후인 98년 654만명으로 급속히 하락했으며 지난해 727만명 대에 올라섰다.
이에 반해 임시직 노동자는 94년 346만명에서 지난해 500만명으로 약 45%나 증가했다. 일용직 노동자도 94년 178만명에서 지난해 213만명으로 약 20% 늘었다. 임시직, 일용직노동자는 10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결과는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면서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온 결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입장에서 비정규직 고용확대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국가경제 전체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정후식 아주경제팀 차장은 ‘최근 일본의 노동시장 구조변화 및 대응 현황’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본의 경우 비정규직 취업자의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소비침체 등 경제적 손실이 2001년에 13조8천억엔에 달하면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7%포인트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현황
| 시기 | 2003년 | 2002년 | 2001년 | 2000년 | 99년 | 98년 | 97년 | 96년 | 95년 | 94년 |
| 상용직 | 727만 | 686만 | 671만 | 640만 | 614만 | 654만 | 728만 | 749만 | 749만 | 723만 |
| 임시직 | 500만 | 489만 | 473만 | 461만 | 426만 | 404만 | 424만 | 391만 | 340만 | 348만 |
| 일용직 | 213만 | 243만 | 221만 | 236만 | 227만 | 172만 | 187만 | 179만 | 180만 | 178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