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24일 오전 민간경제연구소와 대학교수 등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월례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양극화 현상은 기업이 이윤증대를 위해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용감소, 생계형 자영업의 침체 등이 초래되는 구조조정 결과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할인점의 확대로 인해 수많은 소매상, 개인서비스업 등 생계형 자영업자의 퇴출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3%대 중반을 나타내고 있는 실업률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탈락한 생계형 자영업자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체감실업과는 괴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아울러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저금리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자산가격 거품과 '머니게임'의 악순환 등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고 이들은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또 환율변동성이 단기간에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당국이 노력해야 하며 기업들은 달러 약세에 따른 고통을 구조조정의 계기로 역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섭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전성인 홍익대 교수,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