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11일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중 40조원 이상이 손실확정됐거나 회수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재경부의 국감자료와 공적자금백서를 분석, "공적자금 중 손실확정 금액은 7조3천123억원이며 손실추정액과 회수불투명액이 각각10조-11조원과 23조4천386억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난 8월말 현재 금융구조조정 투입비용은 정부 발표 109조6천188억원 보다 무려 11조7천137억원이 더 많은 121조3천325억원"이라며"누락액은 금융구조정투입자금 이자 9조8천137억원과 특수은행에 의한 투신사출자지원 1조9천억원으로, 공적자금 이자도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만큼 당연히 금융구조조정 비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국회동의 없이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8조8천억원을 은행차입 등의 편법적인 방식으로 조달, 금융구조조정 비용에 투입했다"며 "이는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지금까지 투입된 전체 공적자금의 59.4%인 48조4천578억원이 차기 정권 초기인 2003-2004년에 상환토록 만기가 집중돼 있다"며 "이는 현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한 상환부담을 다음 정권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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