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23일 통일부에 제출한 '부시 대통령의 재선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에서 "북한의 정책결정 과정과 속성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과의 직접 담판이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지금처럼 남북정상회담 논의가 집권 여당이나 실무 관료수준에서 무분별하게 나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대통령이 정상회담과 관련해 분명하고, 권위있는 입장을 밝혀 북한과 대내외에 투명성과 신뢰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현 단계 낮은 수준의 남북신뢰도를 고려할 때, 채널은 당국간 공식채널을 비롯 북한 지도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핵문제 해결 이전이라도 사실상 시장경제 도입을 의미하는 개성공단 등 경제특구와 북한이 2002년 7월 도입한 시장경제적 요소 및 모멘텀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심화발전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남북한, 한·미, 북·미간 신뢰의 고리를 형성하는 게 북핵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주는 위협'뿐만 아니라 '북한이 느끼는 위협'을 동시에 줄여나가야 한다"며 '상호위협감소'를 신뢰구축의 출발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6자회담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2005년 1월 부시 2기가 출범해 새로운 외교안보팀에 의한 1~2개월 정책조율을 거친 뒤 적어도 2~3월께 회담개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khmoon@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