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의 법안심의 일정을 앞두고 양대노총과 정부의 충돌도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투쟁본부 대표자 및 중앙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의 비정규법안에 맞서 26일 오전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인다”는 기존의 투쟁기조를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확실하게 법안철회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이상 총파업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 검토와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해 법안심의 일정의 연기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나 ‘일정 연기’ 수준으로는 부족하며 정부나 여야의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는 29,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파견법 등 노동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다음달 9일 끝나지만 여야 정쟁으로 법안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곧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돼 비정규법안을 둘러싼 노-정 갈등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2일 오전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계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를 상대로 공식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이미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요구를 내걸었기 때문에 교섭 요구상대는 총리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2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이 포함된 논의 속에서 새로운 노사정 대화틀을 만들어 당사자들이 비정규법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민주노총도 26일 총파업과 주말을 거친 뒤 월요일인 29일 이후 총파업 전술과 관련해서 오는 24일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다시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섭과 관련해 정세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24일 회의에서 총파업과 관련한 주요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29일 이후 총파업 동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22일 각 지역본부별로 여야 지구당사 항의방문을 진행하는 등 대국회 투쟁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26일 총파업 돌입일에는 서울 등 각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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