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한국형 뉴딜' 정책 등에 사용하려는 정부방침에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면반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도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의 일환인 연·기금 동원계획에 대해 노동부가 함께 참여해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운용 중인 기금 일부가 이미 증시에 간접투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 연·기금의 증시투자가 확대돼도 기금의 투자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도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연·기금의 증시 투입과 관련한 논의에 참여한 적이 없다"면서도 "실무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졌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부처의 이런 반응은 한국형 뉴딜정책 결정이 연·기금 운용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노동부도 완전히 배제된 채 이뤄졌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등 총 17조원에 이르는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