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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 '노동권 감시 ' 공대위 출범양대노총·민주노동당 등, '최저임금·불법파견 공동대책위' 활동 시작
서울지역의 대표적 공업지구인 구로, 금천, 관악구 지역의 최저임금 위반과 불법파견 여부를 감시하는 단체가 구성됐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서울남부지역 조직과 남부민중연대 등은 17일 ‘최저임금 실현과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서울남부지역 공동대책위’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공대위는 서울남부지역 노동현장에 대한 공동조사와 상담사업 등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과 불법파견 사업장을 적발해 공대위 차원의 법적대응과 토론회, 공청회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공대위는 정종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등 4명의 공동대표와 자문위원, 법률자문, 집행위원 등을 선출하고 지난 10일부터 지역선전전에 들어갔다.

공대위에 따르면 최근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개칭한 구로산업단지의 경우 2,184개 업체에 4만9,998명이 고용(2004년 6월말 기준,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돼 있으며, 1개 업체당 종사자가 평균 22.89명으로 대부분 영세 소규모 업체이다. 구로지역을 관할하는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는 채당금 지급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 1인당 미결사건이 120건에 달하는 등 이 지역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대위가 지역노동자들을 표본조사한 결과 많은 사업장에서 직접생산 공정에 파견노동자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파견업체간 경쟁체제를 도입해 최저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어 최저임금 위반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공대위는 17일 오전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감독과 캠페인 사업을 지속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불법파견을 없애기 위한 조사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송은정 기자  ssong@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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