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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뉴라운드 노동기준 강요 안돼”
중국은 9일 뉴라운드 협상과 관련, "무역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해야 하며 WTO(세계무역기구)의 권한을 초월한 노동기준과 같은 문제를 협상자들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47차유엔무역개발이사회(UNTADB)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에 신(新)의제를 추가하기에 앞서 UNCTAD(유엔무역개발위원회)와 WTO는 개도국에게기술지원을 제공,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특히 "세계 경제 전체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무역자유화 자체만을 밀고 나가기 보다는 개발의 목적에 진정으로 부합되고 과거 협상라운드의 결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말했다.

중국은 거듭 다자무역체제는 "상이한 발전수준에 있는 국가들간에 이익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며 시장개방에 대한 점진적 접근을 강조했다.

중국의 이같은 입장은 교착상태에 빠진 WTO 가입협상이 정치적 타결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더라도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중국의 가입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뉴라운드 협상이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이와 함께 현행 WTO의 체제에 관해서도 개도국의 목소리와 이익을 외면한채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에 너무 편향돼있다고 비판하면서 국제경제 체제도 경제위기에 대한 조기경보와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권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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