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 한국의 노동자·민중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11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는 ‘FTA와 우리의 대안-대안세계화를 향한 우리의 전략’ 토론회가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반세계화공동투쟁기획단 주최로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대안세계화 국제포럼’의 3부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노무현 정부의 FTA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향후 투쟁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주로 오갔다. 
 

한국도 세계화 과정서 “구조조정 수반할 것”

이날 토론회에서 이종회 WTO반대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자본의 위기극복 전략으로서의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전략은 전 지구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며 “노무현 정권은 아시아지역 교역의 80%를 차지하는 동북아지역의 블록화를 우선하여 아시아지역 블록화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여타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지역의 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개방화 과정에서 초국적 자본간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외형적으로는 소위 산업경쟁력 차원에서의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내세우지만, 서비스를 포함한 공적영역의 경쟁체제로의 재편, 중소기업과 열위산업의 시장에서의 퇴출 등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환경 개선과 자본경쟁력을 명분으로 노동부문에 대한 새로운 구조조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최근 파견제, 기간제 노동법의 개악은 이에 연유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세계화 추진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상 범위를 넘어서는 공동의 반세계화 대응체계 구축 △자본의 지역화·블록화에 조응하는 노동자·민중의 지역화·블록화 연대 등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한·일FTA 저지투쟁 이어 대중투쟁 본격화”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실의 이승원 정책수석은 정부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는 FTA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FTA 협상 이후 피해 예방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사전조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수석은 “지금까지 모든 통상협상은 협상의 절차와 내용을 합헌적으로 이끌어 가는 관련법조차 없이 사실상 정부의 전횡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협상체결이 초래할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협상과정에서 국회와 국민의 감시가 제도적으로 전혀 보장돼 있지 않고, 정부는 ‘협상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비밀’이라는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비준 동의’라는 명목상의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사실상 정부의 결정사항에 대해 정당성만 부여해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감독’ 및 ‘노·농·사·정 기반 자문기구’가 보장된 ‘대통령 직속 통상교섭기구’가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한다며 “통상교섭기구를 통해 협정의 모든 과정을 감독하고, 이해 관계자와 정부의 갈등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명호 민주노총 기획국장은 “무조건적 무대책적인 개방정책은 사실상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노동시장 불안정화, 생존권 위협 등이 후폭풍으로 불어 닥칠 것이며,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성 심화는 말할 것도 없고 생존의 위기상황이 다시 닥쳐올 것”이라며 “한·일 FTA 협상 저지투쟁을 시작으로 대중적인 FTA, DDA(도하개발어젠다) 반대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