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따라서 미군재배치를 위해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 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미국은 언제든지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돼 한반도가 긴장상태에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LPP비준안을 둘러싸고 국회 내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노 의원은 11일 국회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1차 회의록의 기록된 “첨단무기가 도입되면 정밀타격(surgical strike)에 있어 가공할 능력을 가져다 줄 것이고 발전된 전쟁수행 능력을 위해 기지구조를 조정해야 하며, 미2사단의 현 위치는 전쟁수행에 적합하지 않다”, “새로운 공격성 치명성 생존성을 한국에 검토하려면 현재 주한미군의 한반도 배치현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미국쪽의 발언을 제시하며 “만약 미국이 정밀타격 카드를 빼들 경우 북한은 대응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서울시민과 한민족은 전쟁의 도가니로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LPP개정협정 비준동의안(미2사단 한강이남 재배치)의 본질은 미국에게 언제든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카드를 선물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전쟁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미2사단 한강이남 재배치는 결코 용인할 수 없으므로, 국회 차원의 비공개 공청회를 열어 충분히 따질 기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달 26일 용산기자 이전 포괄협정(UA)와 이행합의서(IA), LPP 개정안에 서명했으며, 국회 비준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