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경제학부 남성일 교수는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일자리창출 특위 및 노사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 '2004년 노사관계 평가 및 향후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민주노총내 계파간 이견으로 노사정 대화채널이 무산됨으로써 정부내에서 민주노총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줄고 한국노총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남 교수는 또 11월 노동계 동투와 관련, "한국노총은 연맹간부 중심의 집회, 농성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한 호응은 공무원 노조, 현대자동차, 금속노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이어 노동계의 제도권 정치투쟁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계를 대변할 세력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노동계의 산별노조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가 올들어 불법분규에 대한 의법조치를 강조해 분규의 조기종결을 유도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다만 정부의 의지에 비해 현장의 공권력 집행은 약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의 대응도 무노동무임금, 비교섭사항 거부, 불법파업에 대한 징계 등 원칙을 지키는 경향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최근 일자리창출 동향과 노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연석회의에는 코오롱그룹 김주성 부회장, 만도 오상수 사장, 새한 박광업 사장 등 3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전경련 강신호 회장은 "경기침체와 실업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선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업이 마음놓고 투자를 할 수 있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올 초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도시 건설, 서비스산업 육성, 수요자중심의 인력공급,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 기자 eom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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