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주 한국노동교육원 교수는 6일 한국산업노동학회 등이 공동 주최한 2004 사회경제학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정부 비정규 법안의 올 정기국회 처리를 연기하고 비정규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우선 "정부법안은 파견대상 업종 개방 등으로 남용방지 원칙을 훼손했으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인적자원 개발, 취업기회 확대 등 적극적 노동시장 문제를 방기하는 등 안정성을 전제로 한 유연성 제고라는 '유연안정성' 취지에도 맞지 않고, 특히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의 기반을 송두리째 내팽개치고 있다"며 정부 법안 내용과 처리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물론 박 교수는 노동계에 대해서도 "노동운동이 그동안 비정규직을 아웃사이더로 배제하지 않았냐"고 묻고 "시장의 엄청난 반발을 초래할 노동계 법안의 현실가능성에 대한 내부 검토가 다시 이뤄져야 하며, '싸울만한 힘'이 있는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정부 강행방침과 이어지는 노동계 총파업 예고로 노-정간 공통분모인 '사회적 대화'마저 단절되는 현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며 대화복원을 제안했다.
방법은 이렇다. 국회에서 노사정위(또는 여타의 대화틀)에 재논의를 요청하면서 올 정기국회 처리유보 방침 천명 → 올 임단협시 직권중재 회부 등으로 중단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재개 → 노사정위 개편방안 및 비정규 법안 관련 논의 착수 → 결론 도출 및 비정규 법안 내년 초 임시국회서 처리. 물론 이 과정에는 내년 1월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결의 및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현 정부 법안 일부 수정 후 처리 등이 내포돼 있어, 국회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하더라도 노동계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미지수다.
박 교수는 "국회든, 노동계는 이 제안을 거부할 명분은 크지 않다"며 "거스를 수 없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규제된 유연화', '합의에 의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