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국민행동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4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긴급토론회를 열어 ‘국가보안법과 언론의 자유’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중동 악의적 보도 인권침해”
송 변호사는 “특히 국보법은 권위주의 정부의 이해를 위해 악용돼 왔다”며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기관과 언론인에 대해 정부는 국가안전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국보법이 가혹하게 적용해 왔고, 권위주의 정부와 이해를 같이하는 몇몇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최근 국보법 개폐 논쟁에 있어, (언론계) 한편에서는 국보법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특히 열린우리당의 입장과 국보법 폐지 후 대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 보장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의미를 찾을 수 있는 언론기관 중 일부가 언론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국보법 존치를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보법에 문제에 있어 가장 보수적인 논조를 유지하고 있는 조선·중앙·동아일보의 보도는 레드컴플렉스를 확대·재생산하고, 더 나아가 사상·이념·표현의 자유에 제한기준을 둠으로써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 교수는 “극단적인 제재수단인 형벌을 동원해 정치적 의사의 표현을 가로막고 있는 국보법 아래에서 언론의 자유에 기반한 민주적 공공성 확보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언론보도내용의 여과장치는 원칙적으로 사상의 자유경쟁에 터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나는 당신의 사상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그 사상으로 인하여 탄압을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다’고 한 프랑스 계몽사상가 볼테르의 말을 인용하며, “국보법 폐지론은 사상·이념의 자유를 기초로 하며,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보법에 대한 옹호는 결국 언론매체와 언론자유의 존립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보법 폐지반대 보도도 언론 자유"
한편 국보법 폐지반대의 입장에서 토론자로 나선 강경근 숭실대 교수(법학)는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관점에서, 우리 헌법의 (북한을 의식한) 우파적 경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이 감히 정부를 참칭하고, 그 참칭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보법은 법리상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언론의 자유는 발행의 자유 및 경향성과 다양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민호 세계일보 논설위원도 “국민 상당수는 심리적으로 국보법이 우리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며 “다수 국민의 의견에 반하는 ‘국보법 폐지’를 강행처리 한다면 국론분열을 피할 수 없고, 그로 인해 가장 득을 얻는 것은 ‘북한’”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국보법 개폐 여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꼭 처리돼야 할 만큼 절실한 문제가 아니”라며 “다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정부가 국보법 처리를 강행하려 든다면, 국민들은 ‘남북의 정치적 거래’ 등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다고 의심할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사회 분열을 불러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