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매각실패와 관련, 1차 문책대상은 매각권한을 위임받은 대우구조조정협의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보철강 매각실패에 대한 최우선 책임은 채권단 연합체인 매각사무국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5일 "대우자동차 매각에 대한 권한은 채권단으로부터 대우구조조정협의회가 위임 받았으며 산업은행은 채권단의 대표로서 채권단간 우선변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만 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대우구조조정협의회에 대한 채권단의 매각권한 회수가 문책의 내용이 될 수 있다"면서 "오호근의장을 비롯한 협의회 관계자들이 물러나거나 협의회자체가 해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책임추궁 쟁점은 ▲GM과 수의계약을 맺으려다 왜 경쟁입찰로 바꿨는지 ▲경쟁입찰로 갔는데 왜 우선협상대상자로 1개사만 정했는지 ▲계약파기시의위약금 등 안전장치는 왜 두지 않았는지 ▲포드측의 계약파기 기미를 일찍 파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한보철강의 경우 특정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은 우리측이 먼저 기피했다"면서 "계약상 손해배상 조항이 있으나 절차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에 따른 손해는 무엇인지를 우리측이 입증해야 하는데 한보철강은 무난히 운영되고 있어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상 손해배상은 미국과 한국이 아닌 제3의 장소인 프랑스에서 제기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또 "한보철강 매각 책임을 묻는다면 법정관리인 산하에 있는 매각사무국이 될수 있으며 이는 구 제일은행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지난 9월하순에 우리측이 네이버스측에 계약이행을 촉구했으나 네이버스측은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협상을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가 곧 파기선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대우차. 한보철강 매각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은 금감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금감위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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