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조사단은 △미흡한 고용증가의 원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퇴직연금제 △노사정위원회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 등 모두 10가지에 이르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를 했으며 한국노총은 지난 22일 오후 2시에 이들을 만나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한국노총은 미흡한 고용증가 원인으로 △금융시장에서의 경영의 단기실적주의 △고용흡수력이 높은 중소기업 침체 △전반적인 경기위축 등을 꼽았으며, 퇴직연금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퇴직금제도의 전 사업장 확대실시가 전제된다면 ‘확정급여형’ 정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도에 대해선 “한국의 노동시장은 현재 매우 유연하다”고 전제한 뒤, “전직이 두렵지 않고 보편화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를 위해 경제적 구조적 변화에 걸맞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해선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 연금, 주택, 교육, 세제 등의 개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편 경제전문가인 크레이그 뷰몽씨 등 3명으로 구성된 이번 IMF 국제조사단은 노동계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한국의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