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 주민의 고통과 억압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 법은 북한 정권을 탈출하는 사람들과 그 나라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 노력의 초점을 맞추게 해줌으로써, 북한의 비참한 인권상황을 다루기 위한 유용한 새 도구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준다"고 말했다.
이 성명은 또 "(민주.공화) 양당이 함께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서명은 북한 주민의 복지에 대한 우리의 통일된 우려와 노력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 지역의 다른 관계국들과 함께 또 국제적으로, 북한의 일반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또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들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그 지역 다른 나라들의 자유의 행진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에게 미국 내 난민 또는 망명 자격을 허용하는 한편 미국정부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 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민주주의, 인권 신장을 위해 최소 2천400만달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k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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