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의 폐비닐 수거사업 민간위탁 문제가 결국 노사정위원회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20일 오후 3시 환경부 장관실에서 면담을 갖고 “폐비닐 수거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3개 업체가 실시하되, 이 결과에 대해 노사정위 평가를 통해 타당성 검증을 거쳐 결정토록 할 것”에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는 이 위원장이 폐비닐 수거사업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노사정위에서 공증을 거쳐 결정한다면 노조도 반대하지 않고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노사정위 결정 후 시행’이라는 단서를 포함시킨 수정안을 제시하자 곽 장관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곽 장관은 또한 “폐기물 수거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잉여인력 180여명에 대해서는 고용보장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날 만남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정상택 환경자원공사노조 비대위원장이 노조 대표로 참석했으며 환경부에서는 곽 장관과 폐기물 담당과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환경자원공사노조는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산간벽지나 오지에서 소량으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를 회피하게 되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지난 6일부터 민간위탁 시범실시에 반대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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