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가 비정규직 차별을 심화시키는 개악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서마저 “노동시장 경직성 악화” “비정규직 보호에 치중돼 있는 법안”이라며, 정치권을 향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20일 오전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상근부회장단 조찬간담회를 갖고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비정규직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시점에 노동계의 힘의 논리에 의한 밀어붙이기식 행태가 우려돼 입장을 밝히게 됐다”면서 비정규직 관련 정부입법안의 ‘노동계 편향성’을 우려했다.
 
경제5단체는 “정부입법안이 정규직 과보호조항은 그대로 둔 채 차별금지 및 차별구제절차 법제화, 파견근로 활용시 일정 기간 휴지기 도입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제5단체는 또한 정치권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노동계가 자신들의 요구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쟁일변도로 나가면서 정치권이 이에 흔들려 노동계의 추가적 요구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힌 경제5단체는 “비정규직 보호에 치중돼 있는 법안을 더욱 노동계 편향적인 법으로 왜곡시키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권이 그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취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는 열린우리당사를 점거, 관련법 통과에 반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이부영 열린우리당의장과 이목희 의원 등이 “정부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과 함께 ‘수정검토’ 의향을 내비친 데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한편 경제5단체는 이날 비정규직 관련법 외에도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 투자의욕 저하로 인한 경기침체 심화’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경영권 방어 집착’ ‘기업 경영활동 위축 및 계열기업간 정상적인 내부거래 제약’ 등을 이유로 출자총액제한제도 연내 폐지, 금융계열사 의결권 현행 유지, 계좌추적권 부활 백지화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