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수준을 깎는 것을 뼈대로 한 당초 정부안과 달리 보험료 인상은 2008년 재정계산을 통해 다시 산출하자며 인상안을 반영하지 않았고 급여수준만 정부안대로 현행 60%에서 2007년까지 55%, 2008년부터 50%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아이 둘 이상 출산시 1년분 보험료를 추가로 낸 것으로 인정해 노령연금액을 인상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맞벌이 부부의 중복급여 발생시 한 쪽이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의 20%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다음달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고 보건복지위에서 토론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위 차원의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열린우리당 의원 대부분이 서명을 한 것으로 상임위 차원의 여당 의견은 모아진 셈이며 그동안 유 의원이 열린우리당에서 국민연금 문제를 담당해온 만큼 당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은 이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2000~2003년 4년간 공단이 펴낸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2000년 ‘연금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6.3%(30대의 경우)였으나 지난해 27.3%로 크게 줄었고, 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 역시 2000년 20.8%에서 지난해 7.8%로 크게 줄었다”며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는 불가피하며 사회보험을 통한 1차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국민연금제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김덕룡 의원은 “(유 의원의) 개정안은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급액을 낮추자는 것인데 이 안은 정부안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며 “결국 기금고갈 우려를 몇 년 더 연장시킨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선진국 연금개혁의 공통점은 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에 있다”며 “기초연금제도를 통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어떠냐”고 장석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장 이사장은 “입법과정시 토론이 충분해야 한다는 말 이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