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확정한 비정규직 보호방안에는 결국 최근 논란을 빚었던 계약직의 계약기간 연장과 반복갱신 1년초과시 정규직 전환 등의 안이 포함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자부 등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이 포함돼 있는 비정규직 대책안은 오히려 이들의 고용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협의시에도 재경부는 "법제화시 순조롭게 비정형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보다는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시점 이전까지만 비정형근로자로 고용해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해 왔으며, 산자부도 "반복체결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은 고용의 경직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펴온 바 있어 이날 통과되지 못한 것은 예상이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다.

사실 노동계 역시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입장을 펴고 있어 나름대로 보완책이라고 판단해 제출한 노동부만 속을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재계와 관련부처가 정규직 전환에 'NO'라면 노동계는 3년연장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복갱신시 정규직 전환은 필요한 조항이지만 근원적으로 기간제 계약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며, 이날 관련 항목이 포함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노동부가 제출한 기간제 계약에 대한 법개정안은 노사 모두에게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양대노총과 시민단체가 포함된 비정규직 공대위는 5일 서울역앞에서 '비정규직 확산 정부정책 규탄 및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100만인서명운동 발대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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