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2004년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모두 2,073곳에 근로감독을 실시해 57.5%인 1,193곳을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민간기업 적발률은 56.9%인데 비해 공공기관 적발률은 민간보다 높은 60%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청은 민간부문 1,670곳을 조사해 951곳을 적발했으며, 공공기관은 조사대상 403곳 가운데 242곳이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민간부문은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미지급’이 18.4%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위반이 16.1%, ‘근로조건 위반’이 14.6%, ‘금품’ 미지급이 12%, ‘고용평등법’ 위반이 11.9%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에서도 민간과 비슷하게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가 가장 높은 비중인 24.2%를 차지했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위반이 23.5%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민간과 달리 ‘금품’ 미지급이 13%를 자치해 세 번째 위반 유형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적발된 사업장의 규모별 현황을 보면 30~100인 미만 사업장이 40.3%인 481곳으로 가장 많았고, 100~300인 미만 사업장이 26.9%인 321곳으로 뒤를 이었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103곳으로 8.6%나 차지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 103곳 중 공공기관이 37개를 차지해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