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의 11일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을  상대로 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좌표와 경제위기 대책 추궁이 잇따랐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좌편향적'이라는 학계 및  국내 연구기관의 지적을 인용하면서 정부의 경제철학과 정책기조를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최근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좌파정책'이라는 지적이 민간연구소는 물론 심지어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에서도 쏟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부총리는 이를 `이념논쟁'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는데, 경제에 대한 언로를 막을 게 아니라 오히려 새겨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이 부총리의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인식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작금의 경제정책 운용은 시장경제원리나 부총리의 경제관과는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학계에서는 현 정부의 좌편향적, 분배우선주의적 정책성향이 경제난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좌파정권' `좌파적 가치의 덫' `반시장주의' 등 용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이 위원장을 향해 "경제노선을 크게 좌,중도,우로  3등분할 때, 현 정부가 최소한 중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 `공공적 이익을 위한 시장의 적절한 규제', 그리고 이러한 정책실행을 위한 `정치지형의  좌우균형'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들 세 영역에서 살펴볼 때 참여정부는 중도노선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반면 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좌파경제' 주장을 이념공세로  규정,적극 반박하면서 정부에 대해 경제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다.

정덕구 의원은 이 부총리에게 "경제정책의 혼선이나 이념상의 갈등은 결국 경제부총리의 책임"이라고 전제한뒤 "부총리는 논란이 제기됐을 때 기자브리핑에서 한마디 하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언론 기고나 대담 또는 적극적인 공격을 통해 불필요한 논쟁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경제이념' 공세에 대해 "많은  이들이  평등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을 거론하는데, 그렇다면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부동산 공개념에 입각한 정책들은 공산주의의  극치라고  해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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