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참여정부가 스스로 노사정위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강한 비난을 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의원(열린우리당)은 7일 노사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 들어 8월까지 열린 노사정위의 4차례 본회의 위원 참석률은 공익위원이 97%, 사용자 위원이 87%, 노동자 위원 75%인데 정부 위원은 4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4차례 열린 상무위원회도 노동자 위원은 85%, 사용자는 72%, 공익위원은 59% 참석했지만 정부 위원은 25%만 참석하는 데 그쳤으며, 공공부문 구조조정 특위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위, 노사관계 소위 등 각종 특위나 소위의 정부위원 참석률도 공익위원이나 노동자, 사용자 위원보다 낮았다.
김 의원은 “운수업계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 등을 위해 구성된 운수부문 정책협의회 6월 회의가 정부쪽 위원 불참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 위원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노사합의가 실패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사정위 위원 참석실적 보고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