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이날 언론에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현재의 탈북자 문제는 탈북 1세대(94년 이전의 정치적 망명), 탈북 2세대(94년부터 2000년까지의 경제적 난민)에 이어 탈북 3세대로 장길수 가족 입국에서 시작된, 인권문제와 차원이 다른 대량탈북과 기획입국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의 탈북자 입국에 대해 "브로커가 개입된 부도덕한 인력매매로 전락했다"면서 "정착지원금 3천750만원 중 700만~800만원, 많게는 1천만~1천500만원이 브로커에서 제공되며 현재 탈북자 기획입국 주도단체는 우익종교단체, 북체제전복을 노리는 국내외 세력, 브로커 등 악덕 상업자"라고 말했다.
또 그는 "중국 거주 탈북자의 대부분은 식량확보를 위한 일시적 탈북으로 다시 북으로 돌아가려하고 있으며, 중국 정착 내지 한국행이나 제3국행은 소수"라면서 "현재 탈북자수는 중국정부와 한국정부는 2만~3만명이지만 유엔고등판무관은 10만명, 기획입국 추진단체들 주장은 3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최근 동남아 제3국을 경유한 탈북자 468명 집단입국에 대해서도 "탈북자 문제의 성격과 휘발성을 고려하지 않은 신중치 못한 오류"라면서 "정부가 준비중인 `북한이탈 주민 종합대책안'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미 탈북자 입국이 5천명을 넘어섰다"면서 "한국 사회의 탈북자 수용여력과 북한의 반발을 고려할 때 탈북자 입국규모는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와 군사적 압박 강화에 대해 "이는 외교적 대화를 통한 해결(플랜A)을 넘어 압박과 제재 동원(플랜B)으로 전환함으로써 북한의 고립과 붕괴를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인권법을 아프가니스탄 침략전의 `탈레반 반민주법' 제정, 이라크 침략전의 `이라크 해방법' 제정의 연장선에서 북한 붕괴유도법 내지 체제전복법으로 인식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법은 한반도 정세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대량탈북유도 및 지원으로 이어져 탈북자의 급속한 증가와 북한의 강한 반발에 따른 긴장의 격화 내지 기존 탈북자들의 인권상황이 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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