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같은 내년 예산은 소비, 투자 등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해 실질 성장률이 5%대에 달하고 조세부담률이 GDP대비 19.7%에 이른다는 것을 전제로 짜여졌다.
일반회계의 경우 내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8.8% 늘어난 121조원, 한은잉여금 등 세외수입은 41.9% 줄어든 3조7000억원으로 짜여졌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3% 증가한 64조2000억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내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7.5%증가한 168조2000억원 수준이다.
또 57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320조원으로 올해보다 7.3% 늘어난다. 특히 경기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 등 재정활동과 직접 관련된 37개 사업성 기금의 사업비는 25조3000억원으로 7.4%(1조7000억원) 증가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가운데 중복 계산된 부분을 제외한 총예산 규모는 올해 196조원에 비해 6.3% 증가한 208조원에 달하게 된다.
예산지출 항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육,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올해보다 14.3% 늘어난 15조1천억원을 배분한 것을 비롯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등 복지증진에 10.2% 증가한 25조3천억원 ▲지방재정지원에 14.5% 증가한 36조1천억원 ▲자주국방과 남북협력에 11.6% 증가한 22조원 ▲행정서비스 혁신에 70.8% 증가한 5천106억원 등을 각각 배정했다.
정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여성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노동부> 내년 예산안 8,255억 확정
올해보다 6.7% 증가…고용안정 주력·노사관계 발전 지원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6.7% 증가한 8,255억4백만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에 6,931억원, 특별회계로 1,324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안정사업에 2,002억8,300만원의 예산을 잡았으며 직업능력개발 2,419억3,400만원, 노사협력복지 457억1,700만원, 근로기준 36억8천만원, 고용평등 160억2,600만원, 산재예방 86억2백만원, 기관운영 1,768억9천만원 등이 책정됐다.
고용안정 관련 사업에서는 직업상담원 인건비가 408억1,300만원으로 6.0% 증가했으며 △고용안정전산망 관리 76억4,900만원(41.3%↑) △사회적 일자리 창출 258억7백만원(37.9%↑) △고령자 취업지원 4억3,400만원(28.6%↑) △취업훈련 456억2천만원(6.2%↑) △노사협력능력개발비 2억(순증) 등의 예산이 증가한 항목이다.
노사협력복지사업은 정부의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방침에 따라 위원회 운영비가 25억2,900만원으로 157.8% 상승했으며 신뢰와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에 15억9,400만원(89.8%↑), 노사관계 발전에 40억(100%↑)이 지원되는 등 노사관계 사업비가 대폭 늘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 지원비가 55억으로 책정된 반면 400억 요구 등으로 논란이 됐던 민주노총에는 정부 보조금이 책정되지 않았다.
근로기준사업 중에서는 임금·직무체계혁신 사업에 5억5천만원이 새롭게 책정됐으며 주40시간제 교육·홍보, 취약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등에는 각각 5억3,200만원, 2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고용평등사업에는 재정융자특별회계 등을 통해 장애인고용촉진기금 900억원이 배정됐으며 여성노동자의 고용증진을 위한 ‘적극적 고용차별개선’ 사업에 6억이 새롭게 책정됐다. 산재예방사업에서는 진폐 노동자 건강진단 34억6,900만원(9%↑), 진폐예방 관리에 3억9,700만원(8.8%↑) 등의 예산이 잡혔으며 국제노동재단 8억 지원 등 국제교류협력사업에 14억2,800만(1,234%↑)이 책정됐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대책 등 주요 정책과제에 우선 편성된 것”이라며 “청소년·장기실업자·고령자·일용근로자 및 여성 등의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수지 개선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노사갈등 사전예방·사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고용차별개선, 임금·직무체계 혁신, 취약근로자 권리구제 강화 등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한 것이 예산안의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 소관 5개 기금 운용규모는 내년 19조3,121억원으로 올해보다 8.3%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총 9조6,948억원
차상위층·장애인 등 지원확대…기초법 4인가구 최저생계비 3만5천원 인상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올해의 8조8,282억원에서 9조6,948억원으로 8,666억원(9.8%)가 늘었다. 이는 정부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7.4%로 올해의 7.3% 보다 0.1%p 증가한 것이다.
▲의료급여 확대 = 복지부는 내년부터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입양아동(34억원)과 차상위계층 11세이하 아동(373억원)에 대한 의료급여를 407억원 신규 확대했다. 또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제(6개월당 120만원까지만 본인부담)를 도입(28억원)키로 했다. 전체적인 의료급여 예산은 2조675억원으로 9.9% 늘었다. 암 무료검진을 확대(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50%)하고 저소득층 암치료비를 신규 지원(91억원)한다.
▲기초생활보장 = 내년 기초생활보장급여는 3조5,970억원으로 8.8% 증가했다. 내년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수급자를 확대(140만명→146만6천명)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활사업 참여대상을 차상위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1만명→2만명) 그러나 최저생계비는 예년과 비슷하게 3.5% 인상(4인가구 기준 105만5천원→109만원)하는 데 그쳤다. 다만 올해 최저생계비 실계측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추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애인·아동 지원강화 = 저출산, 고령화 시대 진입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실시(19억원), 농어촌복합노인복지시설 시범운영(175억원)한다. 장애수당 지급범위를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3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4~6급 경증장애인에게도 확대한다. 한 사람당 월 2만원씩 모두 868억원이 책정됐다. 저소득 아동을 위해 공부방 지원(26억원),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인상지원(월 2만원→5만원, 87억원)된다.
<여성부> 6,424억원…보육예산 50.1% 증가
41만명 저소득 아동에 지원…두 자녀 이상 보육료 61억 지원
내년도 여성부 일반회계는 6,424억원, 여성발전기금 304억원이 확정됐다. 여성부 일반예산은 올해에 비해 5,940억원(1,225%) 증가한 것으로 지난 6월 복지부에서 보육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대폭 증가한 것이다. 내년 보육예산은 올해보다 50.1% 증가한 6,077억원이 편성됐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 내년 시설보육 예산 아동(92만명)의 45%가량인 41만명의 저소득 아동이 보육료 지원을 받는다. △0~4세아 저소득층(도시근로가구평균소득 60% 이하) 차등보육료(지원계층을 4계층으로 나눠 정부지원 보육료의 100%, 80%, 60%, 30%) 지원 1,699억원 △만5세아(도시근로가구평균소득 80% 이하) 무상보육료 지원 769억원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12세이하 모든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142억원,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61억원 등이다.
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라 야간, 휴일보육 등 다양한 보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시간연장보육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교사 600명→2,000명, 123억원) 아동당 보육비용이 높은 영아보육 활성화를 위해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1만8,410만→3만1,143반, 686억원)
<일자리 창출사업> 청년실업·취약계층 일자리 대책
이번에 정부에서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일자리 사업은 청년실업대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포함해 모두 1조2,766억원(지원대상 40만5천명) 규모다. 이는 올해보다 예산기준으로 1,401억원(12.3%), 지원대상 기준 4만1천명(11.3%)가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일자리 사업은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교육, 문화관광, 환경 등 전분야에 걸쳐 추진된다고 24일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청년실업대책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보다 7.4% 증가한 6,504억원(18만9천명)으로 △연수·체험(청소년 직장체험·중소기업 체험활동 등) △직업훈련(취업유망분야 훈련, 정부위탁훈련 등) △일자리 제공(국가기록물 정리, 지식정보자원관리 등) △해외연수·취업지원(해외취업지원,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 등) 등에 배정했다.
또 취약계층 등 일자리 지원에 전년보다 18.0% 증가한 6,262억원(21만6천명)을 배정했다. △일자리 제공 사업((4,774억원, 14만명)으로 노인일자리 제공(195억원), 장애아교육보조원(57억원), 방문도우미(359억원), 숲가꾸기(235억원) 등을 실시하고, △취업훈련(1,488억원, 7만6천명)으로 자활훈련(82억원), 실직자 재취직훈련 지원금(1,189억원), 전업주부 취업훈련(5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