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와 경총, 서울지방노동청 공동주최로 20일 오후 3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경제살리기와 노사정의 역할’ 토론회에 참석한 노사정 대표들은 대체로 한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는 공감을 표했지만 노사정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발제에 나선 박래영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먼저 “전투적 노동운동이 장기간 지속되고 대립·대결의 노사관계가 굳어지면서 국내기업이 해외로 탈출해 1997년 말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맞게 됐다”며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을 노동계의 탓으로 돌리며 “이제는 노사의 대타협이 아니라 양대노총이 제휴하여 조건 없이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노조의 변화를 주장했다.
이호성 경총 조사본부장 또한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생산성을 훨씬 상회하는 고율 임금상승으로 성장 원동력이 감퇴하고 있어 안정적 성장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상승은 비용부담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신규고용을 억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청년실업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한국디지털대학 교수는 “기업이 높은 성장과 이익 실현에도 불구, 신규설비 투자나 기술혁신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고 단기 업적주의,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 등을 통해 주주이익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현 경제상황을 분석하며 “현 시기 경제문제의 핵심 원인 제공자는 기업 및 정부·정치권”이라며 사쪽과 정부가 변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경제제일주의는 왜곡과 불균형 및 대립과 갈등, 불신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함정”이라고 비판하며 “노사정위원회와 사회적 합의주의를 통한 고통분담 등 미래의 비젼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길오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도 “현재 수출위주 대기업의 경우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것에 견주어 봤을 때 노동비용의 부담이나 자금이 없어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박 교수의 주장에 반박하며 “노사정 합의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만큼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병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한국 경제의 문제는 단순히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한쪽만의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며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함께 참여해 경제발전의 모델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