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차별철폐 대행진과 WTO 및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반대 국민대회 참가, 국감자료 설명회 등을 시작으로 하반기 제도개선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국노총은 올 총선 때 민주노동당의 약진과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로 올 정기국회에서 제도개선 논의가 쟁점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비정규직 보호입법, 공무원노조법, 국민연금법 등 중요한 의제들이 상정되는 만큼 총력을 집중해 이에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 비정규직 보호입법 쟁취 등 제도개선 = 한국노총이 하반기 제도개선 핵심사업으로 잡고 있는 것은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투쟁 △비정규직 보호입법 쟁취 등 취약계층 노동자 대책활동 △사회보험 개혁, 세제 개혁 등 사회개혁투쟁 △신자유주의 저지 및 반세계화 투쟁 등 크게 4가지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이미 지난 1일 고용상 차별금지법안과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으며,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체불임금 해소방안 및 임금채권보장제도 개선 △노동자 경영참여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성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법 개정 청원 등 법개정 투쟁에 나선다.

사회개혁 투쟁과 관련해서는 연기금 주식투자를 비롯해 기업연금 도입 반대 투쟁을 준비 중이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법 개정안 입법 청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주택, 의료, 교육제도 개혁활동 등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확대 반대 및 노동권 사회권 수호 △기업도시건설 반대 투쟁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투쟁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 입법청원 및 집회, 토론회 = 이 같은 제도개선 투쟁의 방식은 입법청원 및 집회, 토론회 등이 주를 이룬다. 한국노총은 오는 10일 ‘연기금 개악반대 집회’를 시작으로 11일에는 ‘우리쌀 지키기 식량 주권수호 WTO/DDA 협상 반대 국민대회’에 참가한다.

또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민주노총을 포함,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차별철폐 대행진’에 참가한다. 오는 20일에는 ‘노동자 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입법청원’을 하며 21일에는 중소하청노동자 보호방안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간다.

이어 10월에는 WTO/FTA 대책팀 워크숍을 시작으로 WTO/FTA 반대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연기금 개악 반대 투쟁도 10월 중점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도 연맹별 순회간담회를 통해 한국노총이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한국노총 조직본부는 “정기국회 개원과 맞물려 하반기 노동자들의 투쟁은 제도개선 및 법개정 투쟁에 집중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이를 호기로 삼아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 도입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