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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예산 줄이고 복지예산 증액"노사관계안정사업 예산도 증액…출산휴가 연장에 따른 임금지원 150억원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이 지난해 보다 348억원(5.5%) 증가한 총 6,679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28일 노동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저소득 근로자의 자활지원 등 생산적
복지의 확충, 장애인·여성·청소년 등 특성별 고용안정 지원,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인적자원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밝혔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정부지원 인턴제,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 관련 예산은 실업률 감소를
감안해 2,450억원에서 1,724억원으로 줄였고 대신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및 복지격차 완화, 청
소년 실업자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안정사업 등의 예산이 신설되거나 늘어났다.

이 중 신설된 항목은 △출산휴가 연장에 따른 임금지원 150억원(나머지는 고용보험기금 등에서
충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관련 자활사업비 976억원 △부산인력은행 건립 /등 직업훈련
시설확충 18억원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3,000명) 23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
든 4% 안팎의 실업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속에서 고용안정지원사업과 직업능력개발촉진사
업 등의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고용안정지원 예
산의 경우 1,557억7천4백만원에서 1,007억8천8백만원으로 줄었고 직업능력개발촉진 관련예산도
2,533억8천4백만원에서 2,095억3천9백만원으로 줄었다.

또 노사관계안정사업 관련 예산이 215억8천3백만원에서 277억9천6백만원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서도 "혹여 정부가 노사관계 개입을 확대하겠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노동부 예산안은 지난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으며,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를
받 아야 한다.

황보연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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